“에너지정책 ‘환경·산업’ 균형…통합 에너지 稅制 도입해야”

장병완 산업위원장 주최 간담회서…이종수 교수, 환경 위주 정책 비판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2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 별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 정책 조찬간담회'에서 전력 공기업 구조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photoeran@

현 정부의 에너지 관련 국정 과제는 환경 정책 위주로 산업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국민의당·광주 동구남구갑)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의 ‘에너지 전환시대의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과제와 정책방향’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환경정책과 산업경쟁력을 우선시하는 산업정책이 균형을 이룬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나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환경 위주다”고 꼬집었다.

그는 통합에너지세제 추진, 미래에너지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중장기 활용 로드맵 마련을 국가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언했다.

이 교수는 “현재 왜곡된 에너지 조세제도를 개선해 에너지 가격의 정상화 또는 상대가격 체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에너지원별 세제가 아닌 전체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관련 세제 및 부담금의 구조를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통합에너지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 원활한 신재생 발전 운영에 필요한 신재생 설비투자, 에너지저장기술(ESS)과 같은 신기술 투자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에너지 산업에서의 환경문제는 신재생 설비, 전기자동차 등 미래에너지산업 추진으로도 개선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탈 석탄과 탈 원전에 필요한 투자가 시장논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에너지별 비중의 전환을 넘어 특정에너지원에 편중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별 역할의 전환을 포괄하는 개념이 돼야 한다”며 “3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내 우리나라가 활용한 모든 에너지원의 밸류에 대한 재평가 및 이에 기반을 둔 장기적이고 균형 있는 활용 방안을 에너지원별 로드맵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개최한 장병완 의원은 인사말에서 “올해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부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며 “내년에도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커다란 변곡점이 될 시기에 국회가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여야의 극단적인 대립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으로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