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硏 "한미 FTA로 농산물 무역적자 7억5000만 달러 늘어"

농축산업계 간담회 열려…공청회 후속 의견수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7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한미 FTA로 농산물 무역수지는 악화했으며 수입량 증가만큼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축산업계 간담회는 지난 1차 공청회가 농·축산업계가 사실상 배제된 상태로 진행돼 파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축산업계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별도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실장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쌀을 제외한 대부분 농축산물 시장이 미국에 개방됐고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축산물 시장에서 국내 상품을 대체, 국내 가격 하락을 유도했으며 생산과 자급률을 감소시켰다"고 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율은 품목 수 기준 97.9%로 이미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7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발효 전 5년(2007~2011년) 평균과 발효 후 5년(2012~2016년) 평균을 비교하면 수출은 1억9000만 달러, 수입은 쇠고기ㆍ돼지고기ㆍ아몬드ㆍ체리ㆍ오렌지 등을 중심으로 9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는 올해 9월 기준 한국 내 수입시장 점유율 1위(47.7% 점유율)를 차지했다.

한 실장은 "이행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무역수지 악화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미 FTA 이외에 이미 체결한 15건의 FTA 효과가 누적되면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보전하고 국내 농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6조7548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