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범정부 아세안 기획 설치…아세안 10국 모두 방문”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첫 발표…인프라 펀드 2022년까지 1억$ 추가 조성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13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문화센터(CCP)에서 열린 제31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프란시스코 구테레스 동티모르 대통령, 문 대통령,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 재신더 아던 뉴질랜드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마닐라(필리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국민 외교’를 위해 우리 정부는 ‘범정부 아세안 기획단’을 설치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 솔레이어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 기업투자서밋(ABIS)에 특별연설자로 참석해 우리 정부의 아세안 협력비전인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처음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 500여 명의 아세안 각국 기업인들이 함께했으며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이 실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의 목표로 ‘더불어 잘 사는(Prosperity), 사람 중심의(People) 평화(Peace) 공동체’ 구현을 제시했다.

사람 중심의 국민 외교를 위해 문 대통령은 ‘범정부 아세안 기획단’ 설치와 아세안 주재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기능과 조직도 강화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며 “한·아세안 간 정부 고위급 인사 교류뿐 아니라 아세안 국민의 한국 방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증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직업교육기술훈련(TVET) 사업을 통해 아세안 국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아세안 장학생과 연수생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미래공동체 구상에서 주목할 점은 실현 방안으로 4대 중점협력분야를 제시해 그동안 한국 기업이 아세안 진출에서 문제가 됐던 걸림돌을 정책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4대 중점협력분야는 △한국과 아세안의 사람과 상품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교통’ 분야 △경제 발전의 기초인 ‘에너지’ 분야 △전력 공급, 재난 예방,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수자원 관리’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스마트 정보통신’ 분야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경제협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아세안 관련 기금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양측 간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2019년까지 현재 연간 700만 달러에서 두 배로 증액하고, 한-메콩 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한·아세안 FTA 협력기금 또한 대폭 증액해 양측 간 FTA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데 활용함으로써 2020년까지 상호 교역 규모 2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4개 분야 지원을 위해 한국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2022년까지 1억 달러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아세안 기업투자서밋에서 처음으로 대외 공식 발표된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협력 비전인 ‘미래공동체 구상’은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우리 정부가 추진할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