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에 매몰된 산업부, 산업 정책은 ‘실종’

에너지 예산 늘리고 조선업 지원 삭감

조선·철강 등 주력 산업이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산업 정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이지만, 산업부 내부에서도 “산업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2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860억 원에서 236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렸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52억 원 늘린 489억 원,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은 45억 원 늘린 1858억 원을 책정했다.

반면, 산업부는 내년도 조선 업종 지원 관련 예산안을 전년 대비 326억 원 삭감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기자재 수출 기업의 해외플랜트 수주를 지원하는 ‘해외플랜트진출확대’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15억 원(18.2%)이나 감액됐다.

조선기자재 등 위기 업종의 사업다각화와 업종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예산도 올해 대비 2억3600만 원(4.7%) 줄어들었다. 조선산업퇴직인력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173억 원(69.8%) 쪼그라들었다. 심지어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이 아예 사라졌다.

우리나라 조선업의 올해 1∼8월까지 수주 금액은 99억 달러로, 중국(85억 달러), 일본(17억 달러)보다 높다. 같은 기간 세계 발주 금액이 393억 달러로 우리나라는 25.2%를 차지했고, 수주량은 1270만CGT로 27.6%를 차지했다.

조선업이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플랜트 시장이 중동시장 발주 확대, 미국 인프라 투자, 유가 상승 등에 따라 점차 회복 추세이므로,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수출 지원이 적극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물 경제의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산업을 재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