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 면허증 반납 1900명…"혜택 부여해 자진반납 늘려야"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지난해 처음 두 자릿 수 돌파

최근 경남 창원터널 폭발사고의 운전자가 76세의 고령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지난해 기준 1900명 수준으로 일본처럼 자진 반납에 따른 혜택을 부여해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점유율은 2013년 8.2%, 2014년 9.1%, 2015년 9.9%로 수년 동안 늘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11.1%)대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2007년 514명에서 2016년 759명으로 10년만에 47.7%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70~80대 운전자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고령이 될수록 신체적 기능 감퇴뿐만 아니라 이에 동반되는 민첩성 저하와 광범위한 인지 능력 저하(판단력 및 기억력, 주의력 등)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총 9104명이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고령운전자의 연도별 자진반납 현황을 보면 2013년 538명에서 2014년 1089명, 2015년 1433명, 2016년 1942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8월말까지 1800명이 반납했다.

이 기간 동안 연령별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는 70세 이상이 5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가 1953명, 50대 800명 등의 순이었다.

운전면허 갱신 조건인 시력 등 적성검사 기준에 미달하거나 인지지각 기능 및 운동능력 부족 등 스스로의 판단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특별한 혜택은 아직 없다.

일본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12년부터 해당 증명서는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등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교통요금 할인·우대, 면허반납정기예금, 구매물품 무료배송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공단 측은 "초고령사회인 일본처럼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