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철도건설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토론회 개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정성호, 정병국, 조정식, 조경태, 윤영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철도건설협회가 주관하는 2017 국회철도정책 세미나가 7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철도정책 세미나에서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철도망 확충 방안'이란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회가 펼쳐진다.

이번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는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안전산업연구센터장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투자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최진석 센터장은 철도부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철도공공성에 대한 4가지 정도의 공공성 측정 지표를 통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장수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공공성이 강한 철도의 특성상 현재의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로 인해 철도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조건과 평가항목, 의사결정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이광훈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철도역 중심 도시재생과 복합도시공간의 공공성 증진방안’이란 내용을 가지고 발표한다.

미래의 도시에서는 철도역 인근이 도시생활의 중심거점이 될 것에 대비한 공공성이 증진된 공간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는 고승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장정진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을 비롯해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김채만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 연구위원, 오점곤 YTN 자정뉴스앵커, 이시용 남광토건 부사장, 김창길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정성호 의원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0년 만에 최저치인 상황에서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철도인프라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