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포럼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에 더해 근로시간‧임금 유연화 필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의원모임인 국민 통합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더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통합포럼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은 새로운 성장전략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최 교수는 “대선 때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랬지만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노동계 선물주기로 가득 차있다. 역대 정권들은 인수위를 거치면서 공약을 톤다운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그것을 도그마처럼 계속 끌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을 병행하고 노동계의 협조를 받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교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으로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고인 계층들이 임금 자제 통해 임금을 낮추는 등 정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을 내줘야 한다”면서 주말 연장 근로 관련 법정 정비, 포괄임금제 관행 개선을 통한 임금 조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 정부가 파견 확대, 해고유예 등 고용을 위협하는 걸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신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 둘 중 하나는 해야 생산성 향상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 역시 소득주도 성장과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국민통합포럼의 공동대표인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 중심에 있는 공무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이번 예산에 많이 반영돼있다”면서 “이를 좀 더 심도 있게 평가해봐야 한다”고 얘기했다.

정 의원과 함께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민간 중심 일자리 정책을 취하는게 맞다”면서 “여러 좋은 취지에도 불구 공공부문 비대화가 민간 일자리를 위축시킨다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문정부가 국정 개혁 등에서는 여러 성과를 낼것이지만, 일자리 분야는 실패할 것”이라며 “일자리 천국이 아닌 일자리 지옥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자리 지옥을 불러올 3가지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지적하면서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