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경고장 날린 김상조…“공익재단·지주사 전수조사 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대 그룹에 마지막 경고장을 보냈다. 5대 그룹의 소극적인 자발적 개혁 노력으로 새 정부의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며 ‘1차 데드라인’인 12월까지 상생과 지배구조 개선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열린 5대 그룹과의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노력에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며 “기업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새 정부의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마저 나오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분석된다.

5대 그룹은 지난 6월 1차 간담회 이후 실시한 자발적 재벌 개혁안을 내놨다. 협력업체 지원 대상을 2·3차 협력사로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을 소개했지만, 총수 부재와 경영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산적한 기업들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개혁안을 내놓는 데 그쳤다.

이에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공약인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및 소유ㆍ지배구조 개선이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며 “국민이 기업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전략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자발적 개혁의 데드라인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첫 간담회 때 언급한 ‘올 12월 말을 제 인내심의 1차 데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 “자발적 개혁의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릴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한다는 것”이라며 “또한 12월 정기국회에서의 개혁입법 진행상황을 반영해 공정위의 기업개혁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내달 중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연내 5대 그룹이 적극적으로 자발적 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벌 개혁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재벌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기업집단국의 역할과 계획을 소개하며 향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 전수조사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5대 그룹 전문경영인에게 “기업 측에서도 공익재단이나 지주회사 수익구조 그리고 각 그룹의 특수한 이슈들을 미리 점검해보고,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들을 관리해달라”고 경고했다. 이어 “기업집단국의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 정치적 또는 정서적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효율적인 기업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준법경영과 상생협력을 실천하시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및 투명한 경영문화 확립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권 승계 차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금융계열사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