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중진공 직원, 뇌물 신용카드로 5000만원 흥청망청…자녀 쌍꺼풀 수술도"

입력 2017-10-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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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체 대표에 신용카드 제공 요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공단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컨설팅 업체에서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자녀의 쌍꺼풀 수술 비용까지 지불한 사실이 밝혀졌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중진공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 사업담당자 A씨는 2015년 '차이나 하이웨이'(중국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컨설팅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5015만 원을 사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씨는 B대표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신용카드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고, B씨의 회사명 카드를 받아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유흥비와 외식비, 병원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는 자녀 쌍꺼풀 수술비 88만 원도 포함됐다.

이런 유착관계로 인해 사업 전반에 대한 중진공의 관리·감독은 부실했고, 결국 관련 기업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6억 원에 대한 환수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중진공에 따르면 뇌물을 받은 A씨는 현재 면직 상태다.

중진공은 2014년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수행기관 공고를 통해 9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B씨의 업체는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A씨와의 친분 덕분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전달되지 못하고 악용돼 안타깝다"며 "사업추진 과정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진공은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에 결과를 받은 후 곧바로 3월부터 해당 직원을 면직처리했다”면서 “해당 기업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6억100만원 중 3억4000원은 회수조치했으며 나머지 2억여원에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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