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산업 독점비율 높아졌다

통계청, 보고서 통해 밝혀

통신,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사업 등 초대형 산업의 독점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 실태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지난 1980년 이후 우리나라의 전 산업에서 독점형 시장이 줄고 경쟁형 시장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통신, 사업서비스, 금융 및 보험 등 초대형 산업의 집중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광공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1980~2005년), '서비스업 총조사' 등의 원자료(2005년)를 이용해 CR3(상위3사 점유율 합계), 허쉬만-허핀달지수(HHI,각 시장참여자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등을 추정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산업 매출액에서 상위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3%였으며, 50대 기업으로 보면 24.3%, 200대 기업으로는 36.7%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0대 기업은 광업 및 제조업에 47개(매출액 기준 50.7%), 서비스업에 53개(매출액 기준 49.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업 및 제조업 분야 1887개 품목 중인 444개 품목(23.5%)이 독점형(상위 1개사 점유율이 50% 이상) 시장이었고, 219개 품목(11.6%)은 과점형(3개사 점유율 75% 이상)이었다. 서비스업은 경쟁화가 많이 진행돼 완전경쟁형 시장 비중이 71.4%(330개)에 달했다. 서비스업 전체의 상위 3사 집중률(CR3)은 24.3%였다.

보고서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전반적으로 독점형 시장이 줄고 경쟁형 시장의 비중이 증대하는 추세였지만 집중률이 낮은 서비스업 중도 산업 규모가 5조원을 넘어가면 집중률이 높아졌고 특히 통신(CRS 가중평균 59.8%), 금융 및 보험(49.1%),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사업(32.2%) 등은 최근 높은 산업집중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