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헌법전문가들 한자리에… '헌재연합 재판관회의' 첫 개최

아시아 헌법전문가들이 헌법재판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서울에 모인다.

헌법재판소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1차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아시아 지역의 입헌주의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토론한다. 연합 회원국 간 헌법재판제도 차이점을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이번 회의에는 AACC 회원기관 중 러시아, 터키, 몽골, 인도네시아 등 13개국 재판소장·대법원장 등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헌재에서는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김용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AACC는 헌법재판기관간 정보 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증진 목적으로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지역협의체다. 현재 16개국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서울 연구사무국(AACC SRD)을 개국했다. 국제기구 상설사무국을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입헌주의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AACC SRD 연구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동 회의는 향후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아시아 헌법재판기관 최고위급 인사 간의 정례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