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컨설팅 사업 신청 소상공인 30% ‘신청 취소’

지원사업 신뢰 저조로 2만7000개 신청업체 중 8500개 취소…부당컨설팅 적발 컨설턴트 39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경영기술을 전수하는 소상공인컨설팅지원사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신뢰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컨설팅지원사업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소진공이 진행하는 소상공인컨설팅지원사업에 신청한 2만7000여개 업체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8500여개 업체가 신청 후 참여를 취소했다.

또 부당컨설팅으로 인해 적발돼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컨설턴트는 최근 3년간 39명에 달했다. 소상공인컨설팅 제재기준에 따르면 컨설턴트의 부적절한 자격, 계획서와 다른 내용의 컨설팅, 제3자 부당개입 등의 컨설팅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보고서(2013년 기준)에 따르면 창업상담·컨설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21%였으며, 이용경험이 ‘있다’는 소상공인은 11%에 불과했다. 또 컨설팅 경험별 영업이익을 비교해봤을 때 경험업체의 영업이익률은 18.4%로 미경험 업체의 영업이익률인 20.0%보다 낮게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소상공인컨설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컨설팅에 대한 소상공인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컨설팅지원사업의 낮은 인지도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컨설팅 프로그램 마련과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진 컨설턴트의 충실한 조언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