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근3년 삼성SDI‧현대차‧기아차 등 외국서 담합으로 1594억 과징금

유의동 “외국기업의 국내 과징금 693억뿐… 일본 기업만 14개”

최근 3년 동안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EU)과 스ㅔ인으로부터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15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기업이 8차례에 걸쳐 15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삼성 SDI가 지난해 12월 리튬이온 배터리 자료교환 및 가격 인상 담합 건으로 EU로부터 720억 원을 부과 받아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5년 7월 각각 스페인으로부터 56억 원, 25억 원 과징금을 맞았고,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같은 해 2월 브라질에서 각각 65억 원, 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14년엔 EU로부터 삼성전자 470억 원, 대한전선 89억 원, 엘에스전선 162억 원 등이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담합으로 적발된 외국기업에 매겨진 과징금은 약 693억 원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받은 과징금 액수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 덴소코퍼레이션, 일본정공, 제이텍트 등 14개로 모두 일본 기업이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아 주요 원자재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담합에 따른 폐해가 클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국제 담합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국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