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동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기준 상향 검토 고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구 고령화 추이를 반영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이용에 대해 “노인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면서 “서울지하철 뿐만 아니라 철도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기준으로는) 여러 재정 압박 요인이 있다”면서 “(이 문제를 서울시 등과) 같이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4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총량관리 측면에서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한 자릿수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어려운 계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중 상환불능에 있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20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저출산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극히 일부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