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동연 “공공기관 인사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경 대처"

비상장주식 물납이 편법증여ㆍ탈세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김동연 부총리(가운데)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인사비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 물납이 편법증여나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이번 강원랜드나 금융감독원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아주 확실하게 근절하고 제대로 대책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비리의 경우 청년실업률이 치닫는 상황에서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는 아주 나쁜 질의 문제”라면서 “전수조사를 마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조정을 하려고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실히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나오는 다스를 예로 들어 비상장주식 물납이 편법증여나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비상장주식 물납 제도를 바꾸려고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물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비상장주식 외에 부동산이나 다른 것이 있으면 물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