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통신비 자율 인하 방침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 '20% 인하'가 아닌 업계 경쟁에 의한 자율적인 인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YMCA는 1일 성명서를 내고 "당초 휴대폰 요금 인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가는 듯 했던 인수위는 결국 통신업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 버림으로써 휴대폰 요금인하에 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인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입비를 폐지하고, 기본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또 "가입자 당 평균 월 4만5000원의 요금 부담으로 통신비의 가계부담 비중이 OECD의 2~3배에 달하고 있으며, 5만5000원의 가입비(SK텔레콤)와 월 1만3000원의 기본료 등은 왜곡된 시장이 낳은 '부당한 요금'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됐다"며 "가입비 폐지와 기본료 인하를 통해 10%에 가까운 요금 인하 효과를 실현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휴대폰 요금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