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HUG, 신용불량자에게도 중도금 대출 보증해 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에게도 중도금 대출을 보증해줘 대출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중도금 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중도금대출 보증사업이 도입된 이후 올해 8월까지의 총 692건의 사고 가운데 신용불량자 등 저신용자에 의한 사고가 94건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에 의한 사고는 신용불량정보저촉 71건, 파산·회생·청산자 22건, 거래정지 1건 등이었다. 윤 의원은 HUG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개인들에 대해 개인 신용, 소득, 부채현황 등 별도의 신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중도금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HUG 측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중도금 대출 실적은 도입한 해인 2012년 3조8000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24조로 32배의 증가를 보였다. 대출 사고 금액도 덩달아 늘어 도입 이듬해인 2013년의 95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1050억원으로 불어나 11배가 늘었다.

특히 올해 8월까지의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 건수는 239건으로 8개월 만에 연간 최고 건수를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무조건적인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해소 노력에 위험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며 “8·2 대책으로 나온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으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어려워, 중도금 대출자에 대한 은행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DSR을 적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