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대법원이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임명 제청 대상이다.

대법원은 17일부터 26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기간 동안 법원 내·외부에서 대법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받는다.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한해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최종 후보를 추려낼 예정이다. 후보 2명을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법관 자격은 법원조직법에서 정한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20년 이상인 45세 이상 법조인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