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반도체 특허출원, 韓 ㆍ美ㆍ日중 꼴찌…삼성전자도 IBM에 밀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실)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특허출원이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 뒤처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13일 특허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인 반도체 관련 지난 10년간 특허출원 실적이 미국과 일본 보다 저조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반도체 관련 한국과 미국, 일본의 특허출원 실적을 비교한 결과 미국 2만2595건, 일본 1만8725건 우리나라 1만5839건이었다.

업체별 특허출원 건수도 최근 5년간 반도체 세계 1위 업체인 삼성전자는 1219건을 출원해 IBM(1360건)에 밀려 세계 2위에 머물렀다. 반도체 분야 다출원 상위 10위 리스트에 삼성전자 외에 이름을 올린 국내 기업은 471건을 출원해 6위를 기록한 하이닉스반도체 뿐이었다.

반도체와 함께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관련 특허출원도 일본 출원 건수 2만606건의 66.5% 수준인 1만369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최근 5년간 업체별 특허출원 건수에서는 현대자동차가 29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도요타가 2264건으로 2위, 일본 덴소가 1542건으로 3위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특허출원 실적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분야는 대규모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으로, 지난 10년간 1만251건으로 미국 4466건, 일본 1475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조선업계가 해양플랜트에 주력하면서 특허출원이 2008년 682건에서 2009년 1125건, 2010년 1138건, 2011년 1497건으로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정 의원은 분석했다.

정 의원은 "새로운 유망산업에 대한 핵심기술 특허 확보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주력산업에서 새로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