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통신 소비자 80%가 고가요금제…이통사 유도 정책 탓

휴대전화 가입 고객의 82.3%가 5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의 고가 요금제 유도 정책 탓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말기 구입 시 10명 가운데 8명(82.3%)이 저가 요금제가 아닌 ‘중ㆍ고가 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 측에 따르면 단말기 구입 당시 소비자가 가입한 요금제 가운데 3만 원 미만의 저가요금제를 선택한 경우는 16.3%에 불과했다. 이어 3~5만 원 요금제가 38.9%, 5~10만 원 고가 요금제를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은 43.4%에 달했다.

여기에 매달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비용 등이 추가되면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했다는 소비자가 44.2%로 가장 많았다. 선택적 약정 할인 40.0%, 일시불 구입 10.3%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의 69.9%는 고가요금제 등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 구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른바 공짜폰은 5.9%에 그쳤다. 이어 30만 원 미만의 저가단말기 역시 17.1%에 불과했다. 반면, 70~90만 원이 18.8%, 90만 원 이상 고가의 단말기 사용자는 35.1%로 나타났다.

단말기 구입 후 평균 얼마나 사용하는지 ‘교체주기’를 묻는 질문에는 2년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4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년 이상 사용한다는 소비자가 31.1%, 1~2년 미만 사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2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개인의 소비 패턴에 맞지 않는 고가의 스마트폰과 고가 요금제로 인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통신사와 대리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비정상적인 마케팅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김 의원실과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달 8일부터 13일까지 총 6일간 휴대전화를 구매해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전국 20대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준편차는 95% 신뢰수준에 ±3.1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