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제도개선 TF…특허심사 개선안 9월말 발표

정부가 면세점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본격적인 면세점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해 이달 말 결과물을 내놓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창조 동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TF는 경영ㆍ관광ㆍ유통ㆍ관세 등 각 분야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12월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 일정을 고려해, 우선 특허심사 제도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방안을 9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올해 말 사업자 선정 시 적용할 예정이다.

TF는 그동안 논의된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방안 관련 내용을 이관 받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9월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허심사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 민간위원들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포함해 향후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간위원은 변정우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조정란 인하대 FTA통상정책 전공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등이다.

이들은 의제 설정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각계 의견수렴, 제도개선 일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원활한 제도개선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TF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