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만6239명 적발…6000억 훌쩍

한국당 윤재옥 “공무원도 205명 검거…면밀한 사후관리 필요”

(윤재옥 의원실)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5085건이 적발돼 1만623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6057억 원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1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최근 3년 사이 크게 늘었다. 2014년엔 874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엔 2458건으로 급증했고, 적발인원은 2014년 4296명에서 2016년 7768명으로 늘었다. 이러한 부정수급에 연루된 공무원도 205명이나 검거됐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 부정수급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 가량인 2296건(45.1%)으로, 부정수급액이 1119억 원이었다.

이어 농림수산(595건, 1053억 원), 교육보건(825건, 1217억 원)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나타나 향후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재옥 의원은 “예산규모의 증가가 보조금 사기‧횡령 등 부정수급 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한다”며 “이런 식으로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면 세금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경찰청에 상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