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전기…‘전력 예비율’ 공방

“최대 사용해도 30% 이상 남아” 지적에 거래소 “국제적 기준 적용” 반박

정부가 전력예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수요예측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력수급계획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력예비율은 제7차 계획에서 15% 최소 설비 예비율을 기준으로 수급 불확실성을 고려한 22%가 적정 예비율 수준이다.

그러나 8일 현재 최대부하전력은 7230만kW(킬로와트)로 공급예비율은 30%다. 최근 일주일을 보면 △9월 1일 32.7% △2일 48.6% △3일 55.9% △4일 27.7% △5일 31.4% △6일 32.2% △7일 31.8% 등으로 대부분이 30%를 웃돌고 있다. 전력 사용량 최대치를 기준으로 해도 30% 이상 전기가 남아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력 수요예측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쪽의 선두에 있는 김영창 아주대학교 에너지학과 교수는 “전력 예비율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예비율 결정 시 주먹구구로 정하고 있다”며 “전산모형 등을 활용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전력 수요를 과도하게 또는 담당자 임의로 예측해 발전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건설하고 있다고 했다.

2011년 9·15 대규모 정전 사태(블랙아웃) 발생 이후 전력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화력발전소를 대거 늘린 탓에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력거래소 측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산정한 적정예비율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거해 전산모형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산모형을 활용해 산정하고 전문가 위원회 논의 등 절차를 거치므로 주먹구구식이 아니다”라며 “수급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예비율을 높게 가져가 비상대응 능력을 높이고 싶지만 경제성이 훼손되는 만큼 적정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력 소비량이 매 순간 변하는 만큼 예비력을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항변이다.

발전소를 임의로 늘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전소 건설은 1기당 수천~수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건설 기간이 6~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