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개발 經協 ‘성과’…北 제재 공조는 ‘빈손’

한·러 정상회담…푸틴 ‘원유공급 중단’ 사실상 거부

중국도 반대 입장…내주 안보리 결의안 채택 불투명

한·유라시아 FTA, 가스관·전력망 협력 등은 합의

▲6일 오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 마련된 언론발표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축구대표팀이 2018년도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게 된 것에 대해 축하말씀을 드린다"는 축하 인사를 받고 크게 웃고 있다.(연합뉴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반대와 규탄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대북 원유공급 중단 조치 등 고강도 제재에 대해 사실상 푸틴 대통령이 반대해 북핵 문제 해법은 찾지 못했다. 경제협력에서는 극동개발을 포함해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대폭 확충하기로 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6일 오후 1시 35분(현지시간)부터 2시간 40분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한·러 단독 정상회담과 한·러 확대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멈출 수 있는 지도자가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인 만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도록 두 지도자가 강력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려면 안보리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이번에는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안보를 지키고자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며 “우리도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규탄하지만 원유 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안 되고 냉정하게 긴장 고조 조치를 피해야 한다”며 “한반도 사태는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한·미·일 3국이 협의한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와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금지 등을 담은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고강도 제재를 통한 북핵 해법에는 러시아의 협력을 얻지 못했지만 극동개발 등 경제 협력엔 큰 성과를 거뒀다.

두 정상은 한·유라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가스관과 전력망,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 재개 등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극동지역 인프라 사업 등에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3년간 20억 달러 규모의 극동 금융 이니셔티브를 신설키로 했다. 또 한국 전력과 러 로시티 간 사이의 아시아 슈퍼그리드의 일부가 될 수 있는 한·러 전력망 사업에 대해 사전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다.

이 밖에 극동지역 주 정부와 한국의 지자체 간 협력 증진을 강화하고자 2018년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자본 선진 기술이 결합한다면 이 지역이 한·러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극동에서 양국 기업 간 성공 사례가 끊임없이 창출돼 협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