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 IT 노동자, "정통부 폐지 철회하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정보통신부 폐지에 대해 150만 IT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IT산업조합연맹과 한국노총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정통부 폐지는 방송ㆍ통신융합 및 정보화,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 완화 등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시대착오적이고 자가당착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994년 세계 최초로 정통부를 신설한 이후 초고속인터넷의 유례없는 급속한 보급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에 성공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현황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심화될 정보화의 시대를 맞아 IT 분야로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하에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IT산업조합연맹 관계자는 "정통부 업무가 타 부처로 분산돼 이관되면 명확한 업무구분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명확한 업무구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복 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업무 주체의 부재로 인해 비효율성의 문제를 넘어서 정부가 IT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T 노동자들은 또 다른 미래 성장 산업인 콘텐츠 업계에서도 이번 정통부 폐지안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산업과 IT 산업, 방송은 산업의 특성상 따로 분리해 추진하기가 쉽지 않고 인수위측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은 단일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분리하면 IT 융합형 신규 콘텐츠의 육성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IT 노동자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통부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