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규 산업칼럼] 노사단합으로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해야

산업연구원 원장

한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드높다. 경기부진이 깊어지는 가운데 경쟁력기반도 약화되고 있는 까닭이다. 자동차업의 판매실적은 악화일로다. 수출이 줄고 내수점유율은 하락세다. 자동차 생산은 2011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2016년까지 7%가 감소했다.

동일기간 미국은 18%가 중국은 무려 46%나 생산이 늘었다. 생산감소로 국내생산 세계순위는 2015년까지 5위였으나 2016년에는 6위로 내려갔다. 자동차업의 실적악화는 결국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진다. 완성차업계 고용은 계속 줄고 있으며 추가 인력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신규채용도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경쟁력 기반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어 앞으로도 실적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우선 가격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국내 완성차들 평균임금은 세계적인 자동차업체들인 독일이나 일본 업체들보다 15% 정도 높다. 임금은 높은데 생산 투입시간은 훨씬 길다.

국내업계는 한대 생산할 때 일본보다 10%정도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 전형적인 고비용저생산성 구조인 것이다. 국내업계의 해외생산이 확대일로인 근본배경이다. 국내에 투자한 외자기업들도 과도한 인건비 부담 등으로 한국에서 생산판매하는 것보다 본사 생산차량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전략에 치중하고 있다. 비가격경쟁력도 열세다.

일단 국내 자동차 수출품은 부가가치가 낮다. 한국 수출품은 평균수출가격이 독일, 일본보다 40∼60% 낮은 중소형차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혁신자원도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연구개발 투자를 감당하는 대표기업의 투자액은 독일이나 일본 기업의 25%~40% 수준이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혁신능력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 부품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한국은 1.8%인데 독일이나 일본 기업은 9% 내외다.

이러니 자율주행차, 전기차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기가 어렵고 IT강국이나 자동차용 IT부품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제일의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이 자동차용 반도체는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과 고용증가를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분야다. 현재 자동차업은 국내 최대 수출부문이다. 또한 직간접 고용인원으로 볼 때 최대 일자리 창출분야이기도 하다. 자동차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에도 지대한 역할을 한다. 완성차 생산공장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각 생산지역마다 수많은 중소부품업체들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공장은 수도권인 인천, 광명, 평택, 화성뿐만 아니고, 영남권인 울산, 부산, 창원, 호남권의 광주, 군산, 전주, 충청권인 아산, 서산으로 골고루 나누어져 있다. 자동차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각광을 받은 대표적인 첨단기술 산업분야이기도 하다. 자동차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과 융합하여 최첨단 신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동차업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유망산업으로 국민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핵심산업으로 계속 발전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분야 등에 대한 정부지원도 필요하지만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은 노사간 단합과 고통분담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각고의 노력을 하는 데 있다. 미국은 노사단합으로 자동차업 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나라다. 미국 자동차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산에까지 이르렀으나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사협력으로 이제 중국 다음의 세계2위 생산국가로 복귀했다.

오바마 미국 전대통령은 자동차업이 미국 제조업의 근간으로 중시하고 자동차업 회생을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추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고용확대 일환으로 크라이슬러, 포드, 도요타 등의 미국 내 신공장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이 계속 정체되거나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능력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