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영방송 신뢰 땅에 떨어졌다…근본적 반성 필요"

방통위 "재심사 때 공정성 심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 하락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공영방송은 그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별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핵심 정책토의에서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두 차례의 보수정권에서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 시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방통위에 근본적 개혁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방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상파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을 밝혔다. 지상파 3사의 재허가 때부터 보도와 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KBSㆍMBCㆍSBS의 재심사부터 새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영방송 실현을 위해 방통위 내에 방송ㆍ법률ㆍ언론계 인사를 비롯해 제작과 편성 종사자,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도 설치한다. 발전위는 부당한 해직과 징계가 난무했던 지상파 방송사의 인력운영 상황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게 많은데 가장 심하고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방송 중에서도 공영방송"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