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공약으로 밀더니”…트럼프, 규제완화 전담팀 은밀하게 운영?

규제완화 전담팀 명단 공개 안해…전·현직 구성원 85명 중 34명 이해상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규제완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랜드마크 공약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 기업들의 족쇄를 풀어주고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다. 하지만 정작 규제완화 정책 전담팀이 베일에 가려진 채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의 제럴드 코널리(버지니아), 엘리야 커밍스(메릴랜드), 존 코니어스(미시간), 데이비드 시실린(로드아일랜드) 등 4명의 하원의원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규제완화 정책 전담팀에 대한 투명성 부족을 우려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들 의원은 백악관에 전담팀 명단은 물론 이들의 이해상충 가능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연방정부 기관이 이처럼 은밀히 운영된다는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이렇게 밀실에서 운영되는 결과가 중요한 공공 보건이나 사회 안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역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민주당 의원은 또 연방정부 기관들이 미국 정보 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NYT는 트럼프가 연방기관에 정부규제 완화를 위한 팀 구성을 주문했을 때 각 연방 정부 기관은 산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인물들에게 눈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NYT와 탐사보도 전문기관인 프로퍼블리카(ProPublica) 추적 결과 약 한 달 사이 규제완화 전담팀 멤버로 총 12명의 임명이 추가로 확인됐으며 교통 규제 완화 부문에서는 총 3명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명 인사는 아메리칸항공(AA)을 대신 연방정부 측에 로비활동을 펼쳤던 다니엘 엘웰, 일부 자동차 업체 이사직책을 맡은 마리앤 맥너니, 유나이티드항공 변호사인 조나단 모스로 모두 업계 관련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NYT는 과거 인터뷰와 공개기록, 시민 제보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규제완화 팀은 전·현직 포함해 85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34명이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NYT는 지난달 11일 이 같은 내용을 한 차례 보도한 바 있다. 당시에는 규제완화 팀에 지명된 것으로 파악된 인원은 71명이었으며 이중 28명이 잠재적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었다.

문제는 규제완화 팀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베일에 가려놓은 채 규제완화 정책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는 데 있다. NYT도 해당 인사들을 추적하고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며 특히 일부 인사만 파악됐을 뿐 전체 윤곽은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규제완화팀에서 현재 활동하는 2명만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태스크포스(TF)팀이 연방정부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국방부나 국토부 안보부 역시 정확인 명단이 아니라 일부 직책만 공개하고 있다.

최근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은 규제완화에 앞서 기존 규제를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철폐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담팀 임명자들에 대한 권한 부여에 집중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