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정책에 ‘한숨 쉬는’ 코스닥

최두선 자본시장부 기자

“섀도보팅 폐지부터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까지 시장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무조건적인 정책 밀어붙이기는 2차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근 상장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말 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로 의결권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특히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섀도보팅이 폐지될 경우 소액주주 비율이 높아 감사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자금이탈 현상도 우려된다. 실제 2일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일부 상장사를 중심으로 주요 주주들의 지분 매도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증시 침체로 직결됐고, 코스닥지수는 3일 14.43포인트(2.19%) 폭락한 643.09로 장을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대응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를 악용한 일부 사례를 바로잡다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주주가 1명만 참석해도 주주총회를 열 수 있다. 영국은 2명만 참석하면 된다. 사실상 의사 정족수 제도가 없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25%를 채울 만큼 주주가 참석해야 한다. 사실상 섀도보팅에 목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주식 양도세의 경우에도 선진국 증시에서는 이미 과세에 따른 거래세 완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 코스닥협회와 국회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관련 정책이 도입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 기관과 정치권의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