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UG 분양보증 독점 안 돼”…2020년까지 경쟁체제 도입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 사업이 2020년까지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개선안을 담은 ‘2017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분양보증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주택분양을 대신 이행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분양사업자는 분양을 실시할 수 없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5조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보험회사도 분양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보증은 현재까지는 HUG만이 독점적으로 발급할 수 있었다.

이같은 방침을 정한 이유로 공정위는 “그간 HUG가 분양보증을 독점하며 보증료가 상승하고 분양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폐단을 낳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HUG는 지난해 11.3대책이나 올해 6.19대책 등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급작스러운 분양보증 발급 중단을 결정해 분양시장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가 도입됨에 따라 보증료가 인하되고,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