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이란, 핵 합의 준수했지만…여전한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정부가 핵 협정을 준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이란 정부가 핵 협정 정신에 맞는 행동은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이란이 버락 오바마 전 정부 시절 타결한 핵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정부의 핵 협정 준수 판단을 내린 것은 지난 1월 트럼프 취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국무부는 90일마다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이는 이란에 대한 제재 면제(웨이버)를 연장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날 국무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서 사실상 제재 면제 결정이 연장되긴 했으나 미국 정부는 핵 협정과 별개로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이란 정부의 악의적 행동에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즉 언제든 이란 정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모두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의 이익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안전성이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테러단체 지원, 시리아 정부와의 결탁 등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이 이러한 행동들이 중동은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자는 핵 협정의 기본 취지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 행정부 전체가 이란이 명백히 핵 협정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내내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이란 핵협상을 두고 “최악의 합의”라며 비판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핵협상을 폐기하겠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이날까지도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이 ‘나쁜 협상’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다”며 부정적 견해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집권 이후 오바마 전 정부의 핵 협정과 제재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 핵 협상 합의는 미국의 주도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이란의 2015년 7월 핵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서방국가가 대(對)이란 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