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완화 부자 동네에만 혜택?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수혜 단지 비중, 강남권 높아…서울 3개구 수혜단지 없을 듯

새 정부가 시장 안정을 전제로 고가주택의 기준을 상향 조정할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세제 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버블세븐 지역’의 1주택자들이 집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버블세븐 지역 가운데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는 전체 아파트의 10채 중 3채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3일 부동산1번지 스피드뱅크가 서울 및 경기 지역 전체 아파트(주상복합 및 재건축 포함) 260만313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곳은 서초구로 전체의 37.51%(2만3703가구)에 달했다. 강남구(27.94%)와 송파구(26.15%)가 바로 뒤를 이어 이른바 강남 3구가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이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와 9억원 이하 단지를 각각 평균 시세(매매 상한가 기준) 7억5000만원 초과, 11억원 이하 단지를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의 수치다.

또 다른 버블세븐 지역인 목동이 속한 양천구(8.72%)를 비롯해 경기권의 분당(21.45%), 평촌(13.29%), 용인(9.93%)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버블세븐 지역이 아니지만 고가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용산구(25.96%), 강동구(20.06%) 등도 비교적 수혜 비중이 높았다.

반면 강북구를 비롯해 금천구, 은평구 등 3개구의 경우 수혜 단지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중랑구(0.13%), 서대문구(0.36%), 동대문구(0.50%), 성북구(0.68%), 노원구(1.76%) 등도 혜택이 미미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도세의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조정(예: 6억원→9억원)할 경우 감면혜택이 예상되는 시가(매매 상한가 기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단지 역시 ‘버블세븐’지역이 많았다.

실제로 송파구(34.05%), 양천구(29.38%), 서초구(26.55%), 강남구(24.21%) 등이 서울 전체 평균(18.75%)을 크게 웃돌았다.

이밖에 버블세븐 지역인 분당(27.36%), 용인(23.52%), 평촌(15.92%)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가아파트가 거의 없는 강북구는 양도세 감면 수혜 대상에서도 벗어났다.

또 중랑구(2.83%), 도봉구(3.59%), 은평구(4.14%), 서대문구(4.40%) 등 강북권 역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리서치팀장은 “새 정부가 종부세 과세기준이나 고가주택 기준을 완화할 경우 강남권을 비롯해 ㎡당 가격이 높고 중대형의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버블세븐지역의 장기 1주택 보유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