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올해 성장률 4% 후반" 전망

7% 성장론 "경제전문가 의견 참고해야"... 금산분리 불허 입장 재천명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4% 후반대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대적으로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낮은 '상고하저(上高下低)'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언론사 합동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대외경제여건이 고유가 및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여진 등 하방위험요인의 확대 등으로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5%대로 전망했지만, 4% 후반대로 다소 낮아지게 됐다.

그는 "민간소비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요인이 있지만 실질소득 증가세 지속과 고용의 질적 개선 등으로 현재의 증가추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설비투자는 높은 제조업 가동률, 기계수주 등을 감안할 때 견실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건설투자의 경우 주택시장 부진 등 하방위험요소가 있지만, 대형국책사업 등을 감안할 때 올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권 부총리는 "수출은 올해도 두 자릿수의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이라며 "하지만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울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둔화되는 추세이지만, 수출보다 고용창출력이 큰 내수 증가세가 뒷받침되면서 취업자는 장기 추세 수준인 30만명 내외 수준의 증가세가 전망된다"며 "사업서비스 분야 및 상용직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돼 고용의 질적 개선 추세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새해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련 "구체적인 정책은 새 정부의 몫이므로 정부내 의견 조율과정을 거친 후 인수위원회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책방향의 수정 여부와 구체적 대안의 선택 등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특히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방침은 현 정부의 정책(금산분리고수)이 지켜져야 한다"며 "국제표준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운 7% 경제성장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의 부작용 경고 등을 참고해달라"며 우회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권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2007년보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 물가안정 속에서 경기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