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역대 최대’ 과징금 3조원 부과…불공정거래 혐의

“검색엔진 시장 지배력 남용”…美 정부·기업 반발 예상

유럽연합(EU)이 27일 미국의 정보통신(IT) 거대기업 ‘구글’에 대해 사상 최대 금액인 24억2000만 유로(약 3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09년 EU가 미국의 반도체회사인 인텔에 대해 부과한 10억6000만 유로(1조3500억 원)를 넘어서는 것이다.

구글이 막대한 과징금을 EU로부터 부과 받은 사유는 불공정거래 혐의다. EU 경쟁당국은 이날 발표문에서 “구글이 쇼핑 비교 서비스인 자회사 제품에 불법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검색엔진으로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EU 경쟁당국은 지난 2010년부터 7년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사의 쇼핑과 여행, 지역 검색 같은 서비스에 혜택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EU는 아일랜드에 유럽본부를 둔 애플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130억 유로(16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미국 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양측 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U는 이번 조사 이외에도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서비스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등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또 다른 미국 거대기업인 스타벅스, 애플, 아마존, 맥도날드 등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자국 기업 이익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EU가 미국 기업들에 대해 잇따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 미국 정부와 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