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1ㆍ2급 하천, '지방하천'으로 통합

입력 2007-12-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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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 2급으로 세분된 지방 하천이 '지방하천'으로 통합된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3단계(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인 하천 등급체계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단순화해 내년 4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은 61곳이며,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은 3824곳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방1급하천도 전체 하천의 86%를 차지하는 지방2급하천과 같이 사유권을 인정하게 됨에 따라 구분관리할 필요성이 없어져 하천등급체계를 단순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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