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완화 효과,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커"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고용 촉진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규제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동태 CGE 모형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의 기업군을 대상으로 규제완화(규제비용 감소)에 따른 50년 후 효과를 분석했다. 규제비용은‘전경련 규제비용 추정 보고서’(2015년)의 추정치를 반영했다.

그 결과 대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투자와 축적 자본량은 각각 기준 성장 경로(초기 장기 균형 성장률 2.7% 가정) 대비 24.2% 포인트 더 늘어났다.

또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3.7% 가정) 대비 0.39%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제조업 중소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16.4% 포인트 상승하고 실업률은 0.27% 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을 놓고 보면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39.4% 포인트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후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 대비 0.64%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 산업의 조세(생산세)가 50% 감면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29.8% 포인트 더 증가했다. 실업률의 경우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에 비해 0.47% 포인트 하락했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장규제 정도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