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8월 중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마련하라”

“남북 민간교류, 대북 제재 틀 훼손 않는 범위서 유연하게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8월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의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세 번째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논의한 뒤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최근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키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소득 분배 악화 추세를 저지하고, 중장기 구조적으로는 일자리 소득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투트랙 접근 방향으로 문 대통령이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하고, 중장기 구조적 대응 방안을 별도 회의를 통해서 다시 보고할 것을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치매국가 책임제’ 공약과 관련해선 이달 말까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마련해 김 수석이 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 민간교류 재개와 관련,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방북 신청은 사후 목적과 남북관계 개선 기여 여부, 국제환경 등 종합 검토해 고려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