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일자리 추경’ 반대 재천명…“발상 자체 옳지 못해”

한국당‧바른정당 “추경 편성 요건 안 된다” 한목소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보수 야당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은 근본 주축이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추경은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추경은 서민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경제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른 야당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시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추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소신이 담겨져야 하는 예산안이 돼야 한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내정돼 있지만 아직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재정책임을 맡을 사람이 어떤 정책 기조와 소신으로 예산안에 정책을 담을 것인지 없는 상태에서 그만둘 사람의 의지에 따른 경제정책 기반이 돼 예산화되고 추경화 된다면 옳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재해,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편성하도록 규정했다”며 “(추경 요건인) 경기침체가 일자리 창출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같이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전체회의에서 “야당 시절 지금의 여당은 추경 요건이 안된다고 늘 비판하고 협력을 거부하는 일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공부문 자리 늘리기는 나중에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기에 우리가 철저히 검토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