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테러방지법 이행해야…‘댓글사건’, 사실관계 살펴봐야”

“국내·해외정보 물리적 구분 어렵지만…문 대통령과 다른 입장 아냐”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이른바 ‘테러방지법’ 관련해 “실정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국정원 입장에서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무분별한 국민 사찰 우려를 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법이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권의 과거 반대에 대해선 “당시 우려했던 부분은 테러방지법을 통해 민간인 사찰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라며 “국정원이 정치와 완전히 끊어진다는 확신과 인증을 받게 된다면 그런 우려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후보자는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이나 확대해석, 남용은 이행 과정에서 철저한 통제와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조율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다”며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물리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입장이 아니냐는 물음에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에서 반드시 없애야겠다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선거 개입 행위나 민간인 사찰, 기관 사찰 등 이런 것은 반드시 근절해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런 일을 하는 인원과 조직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일이 없어지면 조직은 없어지는 것”이라며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진 조직은 없애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후보는 다만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사이버, 대테러, 방첩 등 그분들이 충분히 키워온 전문성을 활용할 많은 안보 영역이 있다”고 했다. 국내 정보수집 폐지에 따른 대공 수사력 약화 우려에도 “대공 수사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 약화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연루된 각종 의혹을 재조사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서 후보자는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터진 국정원읜 선거개입 의혹인 ‘댓글 사건’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사실관계는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