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소기업 대출 거부율 40%…OECD 최고

OECD 평균의 4배

한국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거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부율은 약 40%로 OECD 평균보다 4배가량 높았다. 전문가들은 정책 자금 등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가 지난달 펴낸 ‘중소기업 및 기업가 융자 2017’(Financing SMEs and Entrepreneurs 2017)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OECD 회원국 및 주요국 24개국 가운데 한국의 중소기업 대출 거부율은 40.9%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한국의 4분의 1인 10.2%에 불과했고, 거부율이 가장 낮은 핀란드(3%)의 13.6배나 됐다.

거부율이 낮은 국가로는 핀란드에 이어 오스트리아(5.5%), 벨기에(5.7%), 이탈리아(6.1%), 캐나다(7.0%), 프랑스(7.6%), 포르투갈(8.7%) 순으로 조사됐다.

OECD는 “높은 대출 거부율은 대출 조건이 맞지 않거나 대출 신용도가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대출 수요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은 부실 대출 우려로 중소기업 대출을 망설인다”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제도와 연계해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거부율이 높으면 특히 스타트업이나 연구·개발 중심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기업에 성장 단계별로 정책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