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박근혜정부 유ㆍ무상 ODA 사업, ‘총체적 부실’”

95건 위법·부당 사항 적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 공적개발원조(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ODA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95건의 위법ㆍ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무상원조사업 분야를 사례별로 보면 코이카는 2011년 10월부터 개발도상국 A국에 담수 생산을 통해 식수를 공급하는 69억 원 규모의 무상 ODA 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코이카는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직접 수혜대상자가 2만4000명에 달하는 수도를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A국이 수도에서 40km 떨어진 외곽 지역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자 코이카는 타당성조사도 없이 관련 공사를 추진해 2012년 12월 준공했지만 결국 수요 부족으로 월별 가동률은 최저 3.5%~9.4%에 그치고 말았다. 70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고도 원조 효과는 거의 없었던 셈이다.

코이카는 또 개도국 B국에도 2011년 8월부터 신도시 용수공급을 위한 수자원 이용 효율화 사업에 총 233억원 규모의 무상 ODA를 추진했다. 그러나 코이카는 B국이 신도시 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을 강행했고, 현재 이 시설의 용수공급 규모는 당초 계획의 1.3%에 불과한 상황이다.

유상 ODA 사업도 부실하게 운영되긴 마찬가지였다. 수은은 2007년 8월 C국 정부와 372억원의 유상 ODA 차관계약을 맺고 종합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C국은 이미 10개의 준종합 지역병원이 운영되던 지역을 대상지로 삼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지역을 병원 부지로 선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은은 사업을 그대로 추진했고, 그 결과 2013년 개원한 이 종합병원은 지난해 9월 현재 병상가동률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당초 계획한 의사 정원은 180명이었지만. 현재 근무 인원은 28명에 불과하고, 26개 진료과목 가운데 13개 과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수은은 2009년 6월 D국 정부와 322억원 규모의 유상 ODA 차관계약을 체결, 공공하수도 및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진행했는데 생활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기 위한 연결관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협의를 하지 않아 준공된 하수처리장은 생활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코이카 이사장과 수은 행장에게 ODA 사업 부실화로 원조 효과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