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방송 인ㆍ허가증 인터넷 발급 확대 시행

방문이나 우편으로 발급되던 무선국 허가증 등 전파방송 관련 인ㆍ허가증을 앞으로는 가정과 회사에서 인터넷(www.emic.go.kr)을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민원인의 수고를 덜어주고 전파방송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파방송 관련 인ㆍ허가증에 대한 인터넷 발급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고, 10일부터 전파민원 전반에 걸쳐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정보통신기기 인증서,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유선방송사업 허가증 등 3종에 대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이들 발급 신청 1만5036건 중 95.3%(1만4325건)가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등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발급 대상은 전파방송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선국 허가증을 포함, 무선국 개설신고필증, 무선국 검사필증 등 12종이며, 연간 발급건수는 30여만 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발급 신청 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수령이 가능했던 것이 가정과 회사에서 민원인이 PC를 이용하여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통부 송유종 전파방송기획단장은 “전파방송 민원 발급건수가 연간 30여만 건을 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향후 인터넷 발급이 활성화되면 민원인(시설자수 10만859명, 무선국수 89만6798국)편익이 증대되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