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정부와 은행이 금융시장 혼란 가중"

"정부 외화차입 규제 풀고, 은행 무분별한 대출 지양해야"

최근 국내 금융시장 혼란과 대해 정부와 은행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JP모건증권의 간판 이코노미스트인 임지원 박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금융시장의 혼란은 국내은행의 부분별한 대출과 정부의 잘못된 규제에 있다"고 비판했다.

임 박사는 우선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금융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보고서는 의외로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중은행들이 적절한 수신성장의 담보 없이 공격적으로 대출을 실시함으로써 자금부족을 자초했고, 한국은행은 금리상승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외화차입을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시중은행의 달러 조달난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금융시장의 위축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최근 국내 채권시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계 투자자들을 통한 달러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의 달러차입 규제완화까지 곁들여진다면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 박사는 특히 "이같은 대외상황 여건변화 없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대출축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성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