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특허침해 혐의로 도요타 등 日기업 조사...美 투자 약속도 소용없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자국 기업에 대한 특허침해 혐의로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혼다 등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ITC는 전날 도요타와 혼다 등의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전기모터가 미국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세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해당 부품을 사용한 자동차는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문제의 부품은 파워스티어링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은 도요타자동차와 혼다, 도요타 산하 부품기업 덴소와 아이신정기, 독일 BMW 등 총 25개사다. 미국 기업이 이들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 완료시기를 정한다. ITC가 특허침해를 인정해 시정조치를 명할 경우 60일 이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반대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된다.

도요타는 미국 대선 당시 제조업의 고용 증가를 주장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ITC의 조사 발표는 도요타의 대미 투자 약속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우리가 선거에 이기지 않았다면 (도요타는)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특허침해가 인정된 도요타의 미국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면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