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비율 늘었지만… 의무고용 달성 기업은 절반도 안돼

지난해 장애인 고용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과 기업 비율은 47.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현황 조사’에 따르면 의무고용 대상기관·기업 2만 8708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16만8614명으로, 고용비율은 2.66%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장애인 고용비율은 0.04% 포인트, 장애인 고용인원은 3738명이 증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2012년 2.35%, 2014년 2.54%, 2015년 2.62%, 2016년 2.66%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채용해야 할 인원(20만1065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은 20만9260명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충족률이 10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은 2.81%, 공공기관은 2.96%, 민간기업은 2.56%로서 모두 상승 추세를 보였다.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증장애인 비율은 2012년 19.3%에서 지난해 24.7%로, 여성장애인 비율도 같은 기간 17.4%에서 21.4%로 늘었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한 기관 및 기업의 비율은 47.9%로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