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오바마 ‘망중립성’ 뒤집기 나선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새 위원장인 아지트 파이가 버락 오바마 전 정부가 세워놓은 망중립성 원칙 뒤집기에 나섰다.

파이 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언론박물관인 뉴지엄(Newseum)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FCC의 관리·감독을 제한하는 계획을 공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사실상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는 “2년 전 나는 우리가 심각한 실수를 했다고 경고했다”면서 “무언가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면 얻고 싶은 것을 그만큼 얻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망중립성 규제를 뒷받침하는 FCC의 강력한 법적 권한을 없애고 이를 대체하는 규정을 다음 달 중 검토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블룸버그 TV에 출현해 “미국인들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새롭게 정립된 네트워크를 원한다”고 말했다.

망중립성 원칙은 2015년 오바마 정부가 내놓은 규제로 인터넷 이용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공평하게 제공되야 한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에 통신업체들이 자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요금 등으로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되고 있다. 즉 특정 웹사이트다 앱에 대한 인터넷 속도를 늦추거나 높여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콘텐츠 용량이 급증하면서 인터넷망에 과부하가 나타나자 망중립성을 놓고 네트워크 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망중립성 규제를 풀면 인터넷 속도를 요금 등에 따라 차별을 둘 수 있게 된다.

통신업체와 공화당은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거세게 반발해왔다. 2015년 당시 야당이었던 공화당의 반발이 거세 여당 민주당의 투표로만 망중립성 원칙 관련 규제가 의회를 통과됐었다. 미국 최대 이통사 버라이존 출신인 파이 위원장은 망중립성의 오랜 비판자다. 트럼프 대통령이 망중립성 원칙 비판자인 파이를 새 FCC 위원장에 지명할 때부터 오바마 레거시인 망중립성 원칙이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파이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에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일제히 반발했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파이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망중립성 개방과 자유 약속은 이를 보장하는 규칙 없이 지켜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 등이 소속된 인터넷협회는 이달 초 파이 위원장을 만나 망중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