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安 학제개편 공약은 교육계 4대강 사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학제 개편 공약’에 대해 “교육계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안 후보의) 학제개편 공약에 대해 어머니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안 후보의) 학제개편은 가장 현실성 없는 공약 1순위”라며 “학교현장에 주는 혼란의 규모와 천문학적 예산 규모로만 보면 ‘교육계의 4대강’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대변인은 안 후보의 학제개편 공약에 대해 “2배의 대학입시 경쟁과 취업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어떤 학부모가 이런 희생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초등 6년제를 5년제로 줄이게 되면, 초등학교 교사는 필요한 수보다 많아져, 향후 5~10년 동안은 교사들의 미임용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소요 비용과 관련해선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비유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안 후보 측 관계자도 학제개편 시범사업만 8조 원이 든다고 추계했다”며 “안철수표 학제개편안을 ‘교육계의 4대강’이라 부르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학제개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시스템의 구축”이라며 “현재 학교교육 안에서의,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안 후보에게 “학제개편 공약을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서 학부모들의 우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아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