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늘어…'철강ㆍ석유화학ㆍ정유' 주로 배출

신기후체제를 앞두고 정부와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산업부문의 배출량 지표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16일 산업연구원의 ‘최근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변화의 요인 분해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가 온실가스 배출 대비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2010∼2014년 산업부문(광업ㆍ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증가율 1.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2014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000만 톤으로 2013년보다 0.8% 줄었다. 199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을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산업부문(광업ㆍ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200만 톤에서 3억1800만 톤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주로 생산 증가(20%)와 에너지 효율성 악화(9.7%)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증가율도 고(高) 배출 업종에서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산업부문 전체 배출량에서 철강석유화학ㆍ정유가 58%를 차지해 절반을 웃돌았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에너지 효율성 악화는 주로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에서 기인했다는 분서이다. 2010∼2014년 철강은 7.8%, 석유화학은 7.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며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업종은 정유, 반도체, 자동차 등이었다.

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나, 에너지믹스의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미미하다고 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이재윤 박사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는 주로 소재산업군에서 발생하고 있어 소재산업 중심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노력과 향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마련시 세분화된 업종별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적용한 교토 체제가 2020년 만료하면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 의무가 발생하는 신기후체제 시대가 도래한다.

지난해 말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범정부 합동 ‘2030 기본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 박사는 “단기적으로는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관련 투자 활성화, 고효율 기기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공정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