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대규모 미분양 사태 시장원리로 해결돼야"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0일 최근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 "시장원리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현재 정부는 세제의 일부 완화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이 날 KBS1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 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지방 미분양 사태는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조 차관보는 "분양가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이 고분양가 정책을 고수하면 미분양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고분양가를 유지하는 것은 미분양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차관보는 또한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완화된다"며 "전반적으로 금융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뒤따라가고 있지만 세제와 관련된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서는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분양이 잘 이뤄지고 있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에 대해 조 차관보는 "환율은 상승과 하락이 가능하다는 전재 하에 수급 안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한 쪽으로만 몰려있다"며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따라 문제가 해소돼야 하지만 환율이 급변할 때 정부가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관보는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국제유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대외여건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대내여건은 괜찮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내년 경제전망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