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 “올해부터 게임 내 자율규제 본격 도입할 것”

“게임 내 결제한도를 개선해 자율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강신철<사진>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올해부터 게임업계 자율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강 회장은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게임업계 자율규제 확산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앞으로 2년간의 운영계획 등을 공유하려고 마련됐다.

강 회장은 “2년 전 협회장 취임 당시 기업 스스로 주체가 되는 자율규제를 지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지금까지 그 기틀을 마련해온 만큼 올해부터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산업협회가 지금까지 자율규제 시행을 위해 주목해온 이슈로는 결제한도와 확률형 아이템 등이 있다.

결제한도는 개별 사업자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창작 의지 감소, 수익의 창출과 투자 사이에 선순환구조 왜곡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협회는 2015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규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합리적인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전문가와 소비자,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달 중 결제한도 자율규제 시행을 전망하고 있다.

강 회장은 “이용자 보호방안을 기반으로 결제한도의 단계적 개선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단순히 개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지난해 11월부터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발표했다. 현재는 시행세칙의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자 설명회를 거쳐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강 회장은 게임산업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 과제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년간 연구개발 세액공제, 웹 보드 게임 규제 완화 등을 이끌어 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는 “게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있는 잠재력 높은 산업”이라며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정체성을 찾고 산업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